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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금투세 토론한다…文정부 전문가 포함 정책자문위도 구성

“금투세 시작으로 정책 토론 제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법사위원들이 29일 영종도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2024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도부 간 견해차를 보였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주제로 정책토론 개최를 추진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인천 영종도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금투세 유예를 주장했으나 진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부분적 손질은 가능하나, 시행은 예정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도부 뿐 아니라 개별 의원들 사이에서도 금투세를 둘러싼 견해차가 커지자 당이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진 정책위의장은 “주요 정책 이슈가 제기됐을 때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제도화하려 한다”며 “그 1탄으로 금투세에 대한 정책 토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 “치열한 토론이 되겠지만, 동시에 이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타협 가능성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책 토론은) 원칙적으로 기자들에게도 공개하고 가능하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해 모든 국민이 보실 수 있게 하고자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정책조정위 산하에 민주당의 집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구를 별도로 구성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위원회의 정책 조언 요청에 응할 정책자문위를 별도로 구성할 생각”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참여했던 전문가와 지난 대선에 정책적으로 조력해준 전문가 그룹을 통해 당 정책역량을 보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애초 정책위 산하에 새 정책을 발굴하는 정책기획위원회 운영을 구상했으나 집권 계획을 좀 더 염두에 둔 정책 개발 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구상을 재검토하고 정책자문위를 띄우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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