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리튬, 니켈 등 핵심 광물이 자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연방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에너지부의 계획안에는 자국에서 생산되는 핵심 광물에 대해 시장가격이 설정된 기준선 밑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보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기차 같은 청정에너지 기술에 들어가는 광물이 안정적으로 양산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응과 차세대 제조업 부양 계획에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중국의 저가 공세로 광물 업계가 고전하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중국의 과잉 공급 속에 광물 가격이 폭락하면서 미국 업계가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에너지부는 2022년 초당적 인프라법에 따라 21개 가공, 재활용 사업을 골라 총 28억 달러(약 3조7000억원)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듬해 보조금 조건을 협상하는 동안 리튬은 75%, 코발트, 니켈, 흑연은 30∼45% 가격이 내려갔다.
행정부와 업계에서는 정부가 초기 자본투자를 넘는 지원책을 가동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핵심광물 가격 안전망에 들어가는 자금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에너지부는 이번 정책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가격 경쟁력이 있지만 외국의 시장 조작에 고전하는 사업만을 골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에너지부 당국자는 "그런 정책을 추진한다면 그 의도는 바퀴가 굴러가도록 살짝 떠미는 것이지 특정 분야나 기업이 발전하도록 영구적 보조금이나 안전망을 만드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미래 선업에 필수적인 핵심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사슬 재편에 나선 미국의 초당적 행보에도 속도를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청정에너지 기술에 들어가는 광물의 공급망은 미국과 전략적으로 경쟁하는 중국이 지배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핵심 자원을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나중에 수출규제 등으로 안보가 불안해질 수 있다며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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