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수술·마취 등 3000개 수가 인상

의료개혁특위, 1차 실행안 의결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의료개혁특위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 행위를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던 중증 수술과 마취 등 3000여 개 분야의 건강보험 수가를 2027년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응급·소아·분만 등 더 큰 노력이 들어가는 6대 분야에 대한 보상을 우선 강화하고 응급 진료·대기 등 24시간 진료에 대한 건보 보상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빅5’ 등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비율을 현재 50%에서 70%까지 조정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 개혁 제1차 실행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필수·지역의료의 붕괴 위기 속에 초고령사회 전환을 목전에 둔 지금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와 질적 성숙을 견인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이번 의료 개혁 1차 실행 방안에 전공의 수련 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중증·필수의료 수가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등 다양한 현안을 담아 공개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올 12월에 2차 실행 방안, 내년 중 최종 3차 실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