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2년까지 매년 39만 3500가구의 신규 주택이 필요할 것이라는 추정치를 내놓았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1기 신도시(노후계획도시특별법), 뉴빌리지 등 다양한 유형의 정비사업을 지원해 공급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신규 택지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2032년까지 연평균 39만 3500가구의 신규 주택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공급을 늘려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추정치는 가구 증가와 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을 반영해 산출했다. 정부에서 신규 주택 수요를 추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연간 9만 9400가구 규모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가 16.4㎢ 필요할 것으로 보고 신규 택지 발굴, 도심 복합 개발 등을 통해 택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청년, 신혼부부, 출산 가구 등 미래 세대를 위해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 등도 활용한다. 정부는 2022년 8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에 따른 270만 가구 공급 계획을 토대로 도심 등 공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 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지방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 변화를 토대로 향후 10년간 주거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등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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