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일 “11년만의 여야 대표회담이 정치 복원의 신호탄이 됐으면 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한두 달에 1번씩 대표회담 정례화를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국민만 생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여야 대표회담이 11년 동안 열리지 못했다고 한다. 대표끼리 만나지도 못할 정도의 극단적 대치상황이 오래 계속됐던 것”이라며 “이번 여야 대표회담이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생산적 정치, 실용적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고 말했다.
회담의 주요 의제로는 ‘민생’과 ‘격차해소’를 꼽았다. 한 대표는 “청년의 삶에 집중해야 한다”며 “주거격차, 자산격차, 돌봄격차, 교육격차를 줄이고 좁히는 정치를 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시장의 밸류업 정책으로 자산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금투세를 폐지하는 데 국민의힘이 집중하는 것도 그런 이유고, 불합리한 상속세제 때문에 대한민국 기업이 기업 활동을 중단하는 상황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자”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AI 기본법, 반도체특별법 등 지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국민의 안전과 민생에 관한 시스템 법안들도 우선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민생대책에 대해서는 ‘현금살포’라 규정한 뒤 국민의힘의 정책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치켜세웠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의료대란과 관련해서는 “당장의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이 우리 정치의 임무”라며 “당 대표로서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면서 당장의 국민들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회담에서 두 사람이 ‘정쟁중단’을 대국적으로 선언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정치개혁’ 비전에 전격 합의했으면 한다”며 “국회에서 비정쟁법안을 따로 빼내어 처리하는,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자는 말씀도 드린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듯 “불체포특권, 재판기간 중 세비반납 등 이미 국민여론이 충분히 공감하고 논의된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하자”고 말했다.
그는 “남용되고 있는 ‘면책특권’의 범위를 의정활동과의 연계가 적은 악의적 고의범의 경우 등에서는 법률로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며 “이 대표도 면책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하셨으니,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특권 제한 추진의 적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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