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앞두고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대한 자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에 직면한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이민자 유입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영국과 독일에 이어 캐나다까지 이민 문턱을 높이면서 글로벌 ‘자유주의적 이민 정책’은 후퇴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 고용주가 고용할 수 있는 저임금 임시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을 20%에서 10%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캐나다 정부가 임시 외국인 노동자 수를 300만명으로 늘렸던 정책과 반대된다.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가 이민 지원에 긍정적인 곳이어야 하겠지만, 앞으로 캐나다가 성공적으로 통합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이민 유입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며 보다 광범위한 이민 개혁을 시사했다.
그동안 캐나다는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등을 받으며 이민에 개방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엔데믹 이후 이민 인구 급증으로 인한 자국 주택가격 상승과 청년 실업률 증가, 의료시스템 압박 우려 등으로 이민자에 대한 자국 여론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오타와의 여론조사 회사 아바쿠스 데이터에 따르면 이민자 유입에 반대하는 캐나다 보수당의 지지율은 트뤼도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의 지지율보다 약 17%포인트(p) 앞서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캐나다는 2018년 1월부터 163만명의 이민자를 받았으며, 이들의 3분의 1은 인도, 필리핀, 중국 출신이다. 2021년에는 이민자의 숫자가 캐나다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830만명에 달했다. 캐나다 인구수는 1년에 100만명 이상 증가해 지난해 약 4000만명에 가까워졌는데, 이 중 96%가 이민자로 인한 증가분이다. 올해 3월 메트로폴리스 연구소와 캐나다 연구협회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절반은 “이민자가 너무 많다”고 호소했다. 앞서 올해 1월에는 오타와가 유학생 수를 36만명으로 제한했다. 당시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통해 폭리를 취하는 교육 기관들과 학업비자로 이민 오려는 사람들에 의해 이민 남용의 길이 열렸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기업들은 이민 문턱을 높이는 정부 정책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민자 수를 갑자기 줄이면 현지에서 노동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부문의 생산에 타격이 간다는 입장이다. 온타리오 상공회의소의 정책 담당자인 심란짓 싱은 “이민 정책 변화가 의도치 않게 우리 경제나 중요한 서비스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더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캐나다 최대 기업 협회인 캐나다 독립 기업 연합의 댄 켈리 회장은 “이민자 유입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농촌뿐만 아니라 간병, 숙련된 무역 부문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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