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반쪽’ 개원식과 함께 2일 막을 올렸다. 여야는 역대 최장 지각 개원이라는 오명에 더해 1987년 개헌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불참한 개원식이라는 부담을 안게 됐다. 거대 야당은 정기국회 첫날부터 정부의 내년 예산 677조 원에 대한 칼질을 예고했다. ‘채 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뇌관도 산적해 여야는 100일의 정기국회 기간 내내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22대 개원식 겸 정기국회 개회식을 개최했다. 22대 국회 출범 96일 만의 개원식은 역대 가장 늦었던 21대 국회(48일) 기록을 갈아치웠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불참했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6공화국 들어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국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정상적인 국회”라며 “계엄설이 난무하고 윤 대통령을 향한 언어폭력과 피켓 시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참석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기한 ‘계엄 준비 의혹’에 대해 거듭 ‘괴담 선동’이라고 규정하며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시라”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의 선서가 끝난 뒤 우원식 국회의장은 “뒤늦은 개원식을 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국정 운영 성과를 낼 수 없다”고 밝혀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우 의장은 여야를 향해 의료 대란 및 공영 방송 등 현안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을 거듭 제안하고 윤 대통령에게도 “다시 한번 ‘개헌 대화’를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22대 국회 과제로 국회 기후특별위원회 설치와 인구 전담 부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등도 제시하며 협치를 주문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어떤 핑계도 헌정사의 불명예를 가릴 수 없다”면서 “거부왕 대통령의 국민 거부, 국회 거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에 “자신들의 망언은 사과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을 꼬투리 잡고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이날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공방을 주고 받으며 677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격돌을 예고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정부 예산안을 두고 ‘부자 감세, 민생 외면 예산’이라고 비판했으며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정부 예산안의 대규모 삭감을 공언한 민주당은 이 대표가 중시하는 정책들의 예산 반영에는 속도를 냈다. 민주당은 특수활동비와 ‘역사 왜곡’ 예산 등은 대폭 삭감하고 지역 화폐, 에너지 고속도로 등 이 대표의 핵심 정책을 뒷받침할 예산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정부의 지역 화폐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또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더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순직 은폐,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방송 장악, 동해 유전 개발 의혹’ 국정조사까지 ‘2특검 4국조’를 추진할 방침이다. 쟁점 법안의 본회의 상정과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도돌이표가 재연되면 정국이 재차 얼어붙을 가능성이 우려된다.
여야는 정기국회 개회에 따라 4~5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9~12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윤석열 정부 3년 차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분수령인 국정감사는 다음 달 7일부터 25일까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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