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망상 경제'에 빠졌기 때문에 민주당이라도 시급하게 내수 진작과 소비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는 닷새 전의 윤석열 대통령의 자화자찬이 무색하게 최근 발표되고 있는 여러 경제지표들은 죄다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그러면서 “민생회복지원특별법에 이어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추석 전 국회서 처리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화폐 예산을 복구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진 의장은 “여야 당대표가 오랜만에 만나서 민생위기 극복에 함께하자 뜻을 모은 만큼 여당도 반대만 하지 말고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의정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당 기구를 만들자고 재차 요구했다. 그는 “한 대표가 내놓은 이른바 중재안, 26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 재검토하고 재조정하자는 제안이 단칼에 거부당했다”며 “한 대표는 이제 국회에 대책기구를 만들자는 민주당 제안에 화답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의 사과를 이끌어내고 책임자를 경질, 전공의를 복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찾아내자”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붕괴할 위기다. 이제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도) 대통령은 ‘병원 가보라.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태를 키운 보건복지부 장·차관과 대통령실 사회수석 모두 책임을 물어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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