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태스크포스 팀장을 지낸 서지현 전 검사가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국가의 잘못"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 전 검사는 2일 전파를 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손가락 모양으로 불편한 심기에는 국가기관이 나서서 사과하고 난리가 나지만 집, 학교, 직장, 군대 등 가리지 않고 만연한 (딥페이크) 성폭력에는 국가가 어떤 대책도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서 전 검사는 "국가가, 경찰이, 법원이 계속 성범죄를 저지르라고, 그래도 된다고, 그래도 아무 일 없다고 조장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정도면 국가가 공범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 전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조직한 것도 아니고,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근본 해결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7개월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상황을 짚었다.
여기에 덧붙여 서 전 검사는 "성폭력 문제는 젠더 문제도 아니고 정치 문제도 아니다"라며 "그저 '성폭력 범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해라' 이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소위 이대남 표 떨어진다고 외면해온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서 전 검사는 "도대체 누가 남성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 건지 묻고 싶다"며 "지금이라도 국가가 정치인들이 여성 혐오를 부추기고 갈라치기 하고 여성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을 멈추고 앞장서서 성범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tyxx@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