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경찰에 붙잡힌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 등의 유포자가 7530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구속률은 5%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집계된 사이버 성폭력(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 등) 발생 건수는 9864건이다.
이 중 검거된 인원은 7530명으로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성착취물이 3295명(43.8%)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촬영물 2415명(32.1%), 불법성영상물 1563명(20.8%), 허위영상물(딥페이크) 257명(3.4%)이 뒤를 이었다.
검거된 피의자 중 구속된 비율은 5.5%(412명)에 불과했다.
최근 여성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범죄가 논란이 된 가운데 허위영상물 범죄 증가세가 가팔랐다. 허위영상물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에서 지난해 180건으로 늘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는 허위영상물 범죄 297건이 발생해 146명이 검거됐다. 올해 들어 7개월간 검거된 인원이 지난해 한 해 검거 인원을 벌써 훌쩍 뛰어넘었다.
지난 3년간 허위영상물 범죄로 검거된 257명 중 구속된 인원은 12명(4.7%)에 불과했다. 올해 허위영상물 범죄 구속률은 2.7%(검거 146명·구속 4명) 수준이다.
황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스마트폰과 컴퓨터만 있어도 범행이 이뤄질 수 있는 범죄이자 확산 속도를 감안하면 중범죄로 다뤄야 할 사안”이라며 “수사기관이 피해 정도를 경미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 디지털 성범죄가 고도화하고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방부터 처벌, 피해 구제까지 이어지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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