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연일 세수 결손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제기한 ‘계엄 준비’ 의혹과 ‘친일 정권’ 논란을 두고도 여야간 신경전이 펼쳐졌다.
국회 예결위가 이날 개최한 종합정책질의에서 전·현 정부 고위 관료 출신 여야 의원들은 세수 부족 문제를 두고 설전을 주고받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의 세수 결손이 정부의 ‘부자 감세’ 때문이라는 (야당) 주장이 어처구니없다”며 “세수 결손 원인은 급격한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부자 감세 항목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4000억 원밖에 안 되고 소득세 과표 개정은 연 8800만 원 이하 소득자만 이뤄졌기 때문에 세수에 영향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소득세 감소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급등했던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하면서 나타난 긍정적인 신호”라고 강조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전 정부 탓만 한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늘어난 빚이 407조 원이 맞지만 빚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외생적 요인인 코로나19였다”며 “윤 대통령이 전 정부 탓을 3년째 하는 것은 국민 가슴을 답답하게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59조 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했는데 이 재원은 문재인 정부가 만든 세수 초과분이었다”고 언급했다.
여야는 이날 종합정책질의에서 ‘계엄령 의혹’ 등 현안을 둘러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현실성도 구체성도 없는 선동으로 사회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며 “정말 무책임하고 시대착오적인 음모론”이라고 비판했다.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을 언급하며 “일본이 강제 동원을 자행한 광산들의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는 데 대해 우리 정부가 면죄부를 준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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