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추세 심화에 따라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로 현역입영 대상자가 최근 7년 새 11만 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개 사단(1만 5000명) 규모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급감하면서 ‘병력 절벽’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방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12월 31일) 기준 현역입영 대상자는 33만 9214명으로 2016년 45만 5551명 대비 11만 6337명이 줄었다. 7년 간 현역입병 대상자가 25.5%가 감소했다. 1만 5000명 수준인 국군의 사단급이 매년 1개씩 사라진 셈이다.
현역입영 대상자 감소 추세는 심화되는 모습이다. 연 평균 1만 6000여 명이 줄어들고 있다. ‘병무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45만 5551명에서 2017년 43만 5358명, 2018년 41만 8913명, 2019년 41만 9096명으로 계속 감소해 2020년 들어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떨어졌다.
2020년 37만 9102명에서 2021년 34만 5501명, 2022년 34만 5501명, 2023년 33만 9214명으로 줄었다. 이처럼 급감 추세가 이어지면 3년 후인 2026년에 또 다시 20만 명대로 내려 앉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 심화 영향으로 군에 입대할 수 있는 병역자원이 줄어드는 추세가 지속될 수 밖에 없다”면서 “병역자원 부족에 따른 병력구조 및 예비전력 강화, 군의 과학화 등 소수정예의 미래 군구조로 개혁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데 군 당국의 형태는 절박함과 위기의식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병역자원의 모수인 병역 총자원(징집 및 소집대상)을 살펴보면 병력 절벽의 현실화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병역 총자원은 2016년 142만 7660명에서 지난해 91만 1860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현역입영 대상자 감소 추세와 비교할 때 같은 기간(7년새) 51만 5800명이 줄어들면서 모수는 36.1%가 쪼그라들었다. 연 평균 7만 3000여 명이 줄어든 꼴이다.
문제는 병력 총자원의 급감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현역입역 대상자는 연 평균 1만 6000여 명이 줄어드는 반면에 병력 총자원은 7만 3000여 명에 달해 급감 속도가 4.5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방연구원(KIDA)는 현역입영 대상 병력 자원은 2038년에 19만 명으로 20만 명대가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런 여파로 국군의 상비병력도 2016년 63만 명에서 2023년 50만 명 수준을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병사도 2000년 36만 명에서 2010년 26만 명으로 떨어진 후 지난해는 2023년 18만 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KIDA 한 연구원은 “우리 군이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이라는 결정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10여년에 불과하다”며 “군 복무 기간 확대를 비롯해 여성 병 징집제도 시행, 현역대상인데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등의 보충역 폐지 등 유연한 시각으로 접근해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극복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병력 수급의 어려움을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자원들까지 무리하게 현역병으로 입대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역입영 대상자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현역판정 증가는 현역 복무자원 부족을 메우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징병 대상자 중 병무청 징병검사의 현역판정 비율은 1986년 51%에서 1993년 72%, 2003년 86%를 기록한 이후 2023년 83%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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