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고있다. 체면을 따지거나 여야를 가릴 때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며 “시급한 의료대란 사태 해결 방안부터 중장기적 의료개혁 방안까지 열어 놓고 대화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에 모두가 공감할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고집 피울 때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에 대통령과 정부도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내수 경기 진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확신과 달리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심각한 내수 경기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 대안으로 박 원내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발행’을 제시했다. 그는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사랑상품권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면 소비가 일어나고 매출이 늘어나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세수 확보에도 도움된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정부와 여당이 더 나은 대책을 내놓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딥페이크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신속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여야가 제도적 보완 방안 마련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삭감한 관련 예산을 다시 복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관련 예산 복원과 입법에 적극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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