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즉각 해임해 헌법 수호 책무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헌법이 유린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하는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자들이 공직을 장악하고 있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헌법적 인사로 김 독립기념관장과 김 노동부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을 거론했다.
정부가 ‘독도 지우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군 정신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표현했고 독도방어훈련을 비공개로 전환했다”며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도 방치하고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조형물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냐”며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정부 출범 후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다며 △국민안전 위험 △민생경제 파탄 △민주주의 위기 △한반도 평화 위기 △헌정질서의 위기 등을 지적했다. 특히 민주주의 위기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야당은 국정운영의 파트너가 아니라 궤멸해야 할 적으로 간주됐다”며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수백 건 압수수색하고, 별건에 별건까지 탈탈 털어대며 기소했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제는 전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보복까지 자행하고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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