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금투세가 폐지되면 주식 부자들이 가장 혜택을 보는데 왜 개미 투자자를 위하는 척 이들의 선동 논리를 대변하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임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의료대란으로 전국이 난리인 상황에 여당 대표께서 야당 초선의원이 아직 발의하지도 않은 법안에 반응을 하다니, 조세경제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부자 감세 정말 확실히 챙기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 의원이 ISA로 해외주식 직접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에 대해 “금투세 폐지를 바라는 국민들은 해외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이탈하는 것을 막아 국내 주식시장을 살리자는 것인데, 민주당 정책은 정반대로 국내 주식시장은 버리고 해외 주식 편하게 사라는 말인가”라고 적었다.
임 의원이 준비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내주식투자 기본공제액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ISA 계좌 해외주식 직접 투자 허용 등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국내주식 투자를 우대했으며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은 250만 원만 공제해 준다”며 “그런데 한 대표는 이러한 개미 투자자보호 입법내용은 쏙 빼시고 ISA 계좌의 해외주식투자만 꼬투리를 잡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큰 정치인이라면 전체를 보셨으면 좋겠다”며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완 입법이다. 그간 정부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 초선 의원이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현재도 ISA 계좌를 통해 해외주식 투자는 가능하다”며 “다만 간접 투자만 가능하던 것을 직접 투자로 할 수 있게 했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기재부와 조세재정연구원이 지적해 왔던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한 대표를 향해 “대학생은 알바만 해도 세금을 따박따박 원천징수 당하는데, 한 종목에 50억 안 되게 1000억을 주식투자해서 200억 수익을 내도 세금 한 푼 안 내는 현행 조세제도가 맞다는 것인지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금투세가 폐지되면 이 주식 부자들이 가장 혜택을 보는데 왜 개미투자자 위하는 척 포장하며 이들의 선동 논리를 대변하는 것인가”라며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꿈이 있다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조세제도를 위해 국민들의 오해를 해소하고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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