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공무원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공무원 수는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성폭력 범죄 공무원 검거자 수는 2019년 412명에서 2020년 392명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 398명, 2020년 523명, 2023년 532명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부터 2003년까지 성폭력 검거 공무원 수는 총 2257명이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347명으로 전체의 16.6%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성폭력으로 검거된 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2020년 76명에서 2021년 74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2022년 75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83명이 검거됐다. 이는 경찰청 소속 인원이 타 기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탓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 뒤를 이어 교육부가 157명으로 2위에 올랐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 2019년 11명, 2020년 12명, 2021년 7명, 2022년 20명을 기록해오다 지난해 107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어서 소방청(150명), 법무부(69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64명)가 많았다.
이 밖에도 성폭력 범죄 검거 공무원 중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소속이 694명,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 소속도 41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1727명(76.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카메라등이용촬영 334명(14.8%), 통신매체이용음란 165명(7.3%),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31명(1.4%)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범죄 예방과 근절에 앞장서야 할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성폭력을 가장 많이 저지르고, 심지어 최근 몇 년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엄정한 징계와 철저한 교육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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