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4일 국민연금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처음으로 내놓았다.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40%까지 줄게 돼 있는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현재의 42%에서 묶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번 개혁안은 젊은 층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나이대별 인상 속도를 달리했다. 보험료율의 연간 인상률은 ‘20대 0.25%포인트’에서 ‘50대 1%포인트’로 중장년층일수록 더 빨리 올라간다. 정부는 기금 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 이상 끌어올린다는 복안도 제시했다. 구조 개혁 방안으로는 연금재정이 악화하면 지급액을 이에 연계해 줄이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더 내고 더 받는’ 이번 모수 개혁이 이뤄지면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을 당초 2056년에서 2072년으로 16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국회에서 막판까지 협의됐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안이 연금 고갈 시기를 8년가량 늦추는 데 비해 진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율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8.4%)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차등 요율 인상이 세대 간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젊은 세대일수록 긴 기간 동안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요율을 서서히 높이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점을 중장년층에 적극 설득해야 한다.
정부안이 마련된 만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모수 개혁을 신속히 진행하고 근본적인 구조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모수 개혁만으로는 고갈 시기를 조금 늦출 수 있을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연금 고갈 시기를 최장 2088년까지 미룰 수 있다고 제시한 정부의 개혁안을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열린 자세로 숙의할 필요가 있다.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여야는 정쟁을 접고 대화와 타협으로 접점을 찾아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는 기존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보다 과도하게 돈을 받아가는 구조인 데다 저출생·고령화 문제까지 겹쳐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정부와 정치권은 ‘세대 착취 구조’가 고질화한 국민연금의 개혁을 26년간이나 미뤄왔다. 미래 세대로 국민연금 재정 고갈의 부담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를 이제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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