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핵무력을 사용할 경우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대북 억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등에서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다.
한미는 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차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한미는 발표문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및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구 등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고 했다.
이어 “최근 DMZ 인근에서의 북한의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들이 한반도 내 의도치 않은 긴장 고조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4월부터 DMZ에서 대량의 지뢰 매설을 비롯해 방벽 설치 작업과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도 이어지고 있다.
한미는 또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포함한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조율을 더욱 강화하고, 동맹에 대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전략적 수준의 공격 위협인 북한의 핵공격과 비(非)핵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억제를 강화하기로 공약했다”고 밝혔다.
특히 양측은 정책 기획과 공조 강화를 위해 EDSCG에서 처음으로 북한이 핵을 사용한 것과 관련한 “시나리오 기반 토의”를 실시했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재강조했고, 양측은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음을 재확인했다.
회의에는 한국 측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국방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서는 보니 젱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카라 애버크롬비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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