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세대는 갈라치고 노후 보장은 깎아내린 정부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내놓은 연금개혁안은 한마디로 더 내고 덜 받으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국회에서의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인 ‘더 내고 더 받자’는 국민적 합의를 역행했다”며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액 삭감은 보장성 강화보다 재정안정화에 치중되어 국민 부담과 희생이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국민의 노후소득보다 재정 안정만을 챙기려는 정부 속내가 여실히 드러난 방안”이라며 “특히 재정자동안정화장치가 도입되면 연금 삭감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보험료율의 연령대별 차등인상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학술적으로도 검토된 바 없다”며 “아무런 검증도 이뤄지지 않은 방안을 정부가 덜컥 정책으로 공식화하는 것은 무모한 실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에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자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 공론화 결과를 거부하고 그와 정반대되는 방안을 내놓고서 새삼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진 의장은 “국민연금 개혁은 21대 국회가 마련한 사회적 합의를 출발점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은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는 대로 국회 절차에 따라서 철저하게 심사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여야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가 가동되는 대로 가계부채 부담 경감을 위한 입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정부는 정책대출을 대폭 확대한 데 이어 2단계 스트레스DSR 규제 또한 별다른 이유 없이 연기함으로써 가계부채 안정에 역행해 왔다”며 “그러면서 줄곧 금리 인하를 역설해 왔다”고 짚었다. 이어 “세계 최악 수준인 가계부채, 내수침체 장기화로 서민과 자영업 소상공인이 겪는 고통이 극심하다”며 “정부·여당에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제대로 된 종합 대책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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