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우리 당과 정부는 역대 정부가 실패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4개 개혁 과제(연금·의료·노동·재정)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해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당과 정부는 당장은 어렵더라도 국민과 미래를 생각하면서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금·의료·노동 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에도 포함되는 과제들이다.
추 원내대표는 우선 “연금 개혁은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 핵심 과제”라며 야당을 향해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올해 내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촉구했다.
의료 개혁에 대해서도 정부와 보조를 맞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어려운 개혁과제를 추진하다 보니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다”면서도 “의료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전공의들과 의대생을 향해서는 “지금이라도 의료현장과 학교로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고 정부에게는 “의료계와 더욱 마음을 열고 대화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응급실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대해서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정부는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빈틈없이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추석 연휴의 응급의료 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이중구조 해결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직된 임금체계 개선과 미조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당면 과제로 꼽았다.
21대 국회에서 입법이 불발된 재정 개혁의 필요성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25만원 지원금법)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저출생, 고령화로 세수 기반이 약해지고 복지 지출이 늘어나면 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35만원 무차별 현금 살포를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라 빚을 내어 13조원~18조원의 현금 살포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당장의 인기만을 노린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며 “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이런 식의 포퓰리즘 정치로 결국 재정 파탄을 불러오고 국가 경제를 망가뜨렸다”고 경고했다. 이어 “진정 국가의 내일,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야당도 건전 재정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에 함께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초당적인 외교 협력이 필요하다”며 “야당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반일’ 프레임으로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상대를 친일로 낙인찍고 편을 갈라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낡은 선동정치, 이제 제발 그만 둬라”며 “외교 안보만큼은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 가자”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j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