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표된 광주 미래차 산단을 신속하게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광주에서 열린 28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첨단 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 구상안을 밝혔다.
이 중 국토교통부는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의 용지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 미래차 산단은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신규 국가산단 15 곳 중 하나다.
우선 예정 부지 330만㎡(100만평) 규모의 미래차 국가산단 용지 내 96%가 그린벨트인 만큼 국가전략사업에만 적용됐던 그린벨트 해제를 실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서 추진하는 국가전략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해제 총량에 한계를 두지 않고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올해 2월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가운데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지방에 한해 해제를 허용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용지 내 그린벨트 가운데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24% 땅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1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식 국가 전략사업으로 인정되면 본격적인 그린벨트 해제를 진행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산업은 광주 제조업 생산의 44%, 고용의 24%를 차지하는 지역 주력 산업으로 미래차 국가산단이 들어서면 기존 자동차 산단과 더욱 시너지를 낼 것 ”이라며 “신규 산단 내 그린벨트 해제 필요지역이 존재하는 만큼 국가전략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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