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올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전후로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중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양국은 처음으로 북한의 핵 공격 등을 가정해 ‘단계별 시나리오’에 기반한 대응 방안도 협의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4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개최된 제5차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 증진을 멈추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위성항법시스템(GPS) 교란이나 쓰레기 풍선 살포 등으로 지속적으로 도발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 대선을 전후로 중대한 도발을 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양국의 평가”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다만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와 관련해서는 “확장 억제가 최적의 방안”이라고 일축했다. 보니 젱킨스 미 국무부 차관은 “우리는 확장된 억제력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서 “한국이 우리에게 의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북핵 위협 상황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억제 및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참석자들은 밝혔다.
한편 북한은 이날도 대북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다. 합참은 “북한이 오늘 오전 9시께부터 또다시 풍선을 띄우고 있다”고 밝혔다.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쓰레기 풍선을 살포하는 것으로 올해 들어 열세 번째다. 이틀간 북한이 살포한 풍선은 480여 개로 식별됐고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에서 100여 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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