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연령별 인상속도가 다르다고?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4%포인트(p)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유지하기로 했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며, 연령이 높을수록 인상속도가 다르다. 매년 50대는 1%p,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한다.
연령별 월평균 근로소득으로 가정해 서울경제가 추정한 결과, 제도 적용 첫해기준 연간 50대는 50만 원을, 20대는 8만 원을 더 내게 된다.
2028년까지 40%로 내리기로 했던 소득대체율은 42%로 유지한다. 소득대체율은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뜻한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노후 소득 보장은 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을 통해 보완한다. 기초연금 월 지급액(현 30만 원)을 2027년까지 40만 원으로 올린다. 노후 소득을 보장하면서 연금재정 건전성도 지키겠다는 의도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선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려야 한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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