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법대 교수들을 만나 “단순히 법 조문 자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자유·공정·인권과 같은 근본 가치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전국 4년제 대학에 재직 중인 법학 교수들로 구성된 법학교수회는1600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크게 확장될 수 있다”며 “법치의 토대가 되는 법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법”이라며 “법을 다루는 실무가들은 법의 본질과 사회적 사명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법학의 소양이 견고해야 한다”며 “기초법학이 소외되고 약화 되면 정의와 공정성, 사회적 신뢰의 기반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0년 간 법학 교육과 후학 양성을 위한 교수님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튼튼히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등이 자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a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