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과 관련 의대 교수들이 "지금이라도 내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라"며 대통령실의 결단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40개 의대가 소속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6일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운영하자는 여당의 제안에 대해 “2025년 입학정원에 대한 논의가 없는 협의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미 2024년 5월 24일 2025년도의 입학 정원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2026년 의대 입학 정원은 현 시점에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진정 현재의 의료 대란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의대 교수들도 의사 수 추계기구를 통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의대 정원을 결정하자는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이러한 과정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데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과학적 근거도 없이 교육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강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2025학년도 의대입학정원에 대해 지금이라도 다시 고려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 를 바로 세우기 위해 상호 존중을 전제로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료현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나선 것은 긍정적이지만, 지속가능한 의료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요구다.
비대위는 "새롭게 꾸려질 협의체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달리 투명하게 운영돼야 할 것"이라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사 수 추계의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의대 증원을 유예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고 의료계와 야당에 제안했다. 그러면서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 의료 현장의 진료 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료 개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의대 증원에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자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에서도 공감하는 사안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신속하게 협의체를 가동하자”며 “여·야·의·정 협의체는 본질적, 실질적 대책 마련이 목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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