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가 여권을 중심으로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할 카드로 떠오른데 대해 6일 의료계는 우선 대화의 길이 열린 자체는 환영 의사를 보였다. 하지만 협의체에 참여할지 여부는 쉽게 말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사태의 핵심인 전공의와 의대생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 재검토하지 않는 이상 모든 게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의사단체가 협의체 테이블에 앉을지가 달렸다. 이에 의대교수들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까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들고 나왔다.
의료계 “정치권 인식 변화 긍정… 협의체 참여는 신중”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하고 대통령실에서도 호응했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규모 재논의에 대해 의료계도 잇따라 입장을 내놨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이제라도 정치권의 인식이 변하는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전공의와 의대생 의견이 중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역시 이날 성명을 내 “여당 대표가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과 의료 현장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협이 이날 공식입장 발표를 자제하는 등 의료계는 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협의체에서 논의 사항을 다른 경로를 통해 파악한 바로는 의사단체로서는 당장 수용하고 들어가기 곤란한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회원들과 정부 사이 시각차가 크다”고 전했다. 내년도 의대정원 문제, 간호법 제정,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인 여러 사안들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의대생이 중요… 내년 정원도 재검토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금이라도 내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라”고 공세를 폈다. 전의교협은 입장문을 내 “2025년 입학정원에 대한 논의가 없는 협의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2026년 의대 입학 정원은 현 시점에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학적 근거도 없이, 교육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강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2025학년도 의대입학정원에 대해 지금이라도 다시 고려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도 “우리나라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상호 존중을 전제로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사 수 추계의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의대 증원을 유예하라”며 “합리적 안을 도출하려면 미래의 의사 수 예측에 사용할 자료·변수·시나리오에 대한 숙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지금 수정하기 현실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오는 9일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된 후 의대정원을 다시 조정하면 입시에 큰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앞서 내년도 의대정원 문제를 꺼내든 건 전공의와 의대생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소속 한 의대교수는 “2025년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가 되지 않으면 전공의와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거라 교수들이 협의체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듯하다”며 “전공의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참여하면 전공의들과 사이만 틀어질 것”이라고 회의적 전망을 내놨다.
전문가 “정부, 국민불안 해소 위해 공백 메울 대안 내야”
전공의 집단사직 장기화로 피로가 누적되면서 ‘응급실 진료차질’이 확산되는 만큼 정부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송기민 한양대 대학원 보건학과 교수는 “지금은 급한 불부터 끌 때”라며 “지금은 국민들이 의료 공백으로 인해 불안이 커져 있으니 정부가 공백을 메울 대안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현실이니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좀 더 정교하게 의사인력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송 교수는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협의체가 만들어질 경우 의료계의 단일한 대안 제시를 전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의대정원을 두고 재논의를 하는 건 가능해 보인다”면서도 “그 전제에 ‘정부의 안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의료계가 내야 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violato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