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을 심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김 여사 관련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수심위가 수사팀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 사건 처분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명분 쌓기용’ 수심위였다는 비판과 함께 잡음이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혐의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을 검토한 결과 불기소 권고 처분으로 의결했다.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선물이 윤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 등이 없으며 청탁 대가가 아니라는 점, 일부 청탁은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다만 수심위는 무작위로 선정된 위원 15명이 모두 참석했는지, 기소와 불기소 의견이 몇 대 몇으로 나뉘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은 수심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할 것을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심위 종료 직후 “부장검사를 포함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 전원은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위원들에게 충실히 설명했다”며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전원이 일치된 결론에 이르렀음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다만 명분 쌓기용 수심위에 불과했다는 비판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무혐의로 판단한 검찰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낸 김 여사 측 변호인만 수심위에 참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결론은 이미 정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 여사에게 전달한 명품 가방에는 청탁의 대가가 있었다고 주장해온 최재영 목사 측은 전날 농성에도 불구하고 수심위에 참석 요구를 받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난했다. 다만 수심위는 “최재영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후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총장패싱’ 등 검찰 내홍에 대한 수습도 검찰의 향후 과제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 여사 조사 사실을 대검에 사후 보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진상파악을 지시했다. 이후 중앙지검 수사팀 검사가 사표를 내는 등 반발이 이어지면서 진상조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심위가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한 만큼 진상조사도 결론이 날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오는 9일 부의심의위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사건을 수심위에 넘길지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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