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8일 “지난달 8일 정부가 대규모 공급 확대를 예고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고, 이후 3주 연속 (부동산 가격) 상승세 자체는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대출 자체는 금융기관이 자율로 하되,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당국으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날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다행인 것은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상승세 자체는 둔화됐다”며 “그렇지만 완전히 안정화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공급확대와 투기수요 억제 정책은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의 대책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 그래서 서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며 “아파트에 비해 단기에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11만호 공급도 내년까지 계획하고 있다"고설명했다. 또 "재건축도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최근 ‘대출규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온다’는 지적에는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서는 곤란하다”며 “대출 자체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하되 실수요와 그렇지 않은 부분을 좀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도 당국으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는 부분이라 방향을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게 나오는 등 인하 환경은 조성돼 있다”며 “다만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확대나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속세에 대해 성 실장은 “현재의 상속세제는 매우 오래전에 만들어서 시대 변화를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기에 근본적인 개편 작업이 필요해 올해는 일부 국회에 제출했으며, 좀 더 구조적인 개편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폐지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성 실장은 전국민 ‘25만 원’ 지급에 대해 “선별해서 어려운 계층에 타겟팅된 형태의 지원을 하는 건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5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건 거의 14조 원 정도가 되기에 그대로 시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며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해서 좀 핀포인트 형태로, 초점이 있는 지원은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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