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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中 물량 공세에 ‘반도체 피크론’, 기술 초격차 지원법 서둘러야


‘반도체의 봄’이 다시 찾아온 지 한 해도 안 돼 ‘반도체 피크아웃(정점 후 하락)’ 경고가 나오고 있다. 최근 반도체 경기 선행지표로 통하는 범용 D램 현물 가격은 약 1년간 오르던 상승세가 꺾이고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인공지능(AI) 산업 거품론과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우려 탓이 크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얼마 전 보고서에서 “반도체 사이클이 고점에 근접하고 있다”며 “반도체 업황 자체는 내년에도 호조를 보이겠지만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매출 증가율은 올 4분기부터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시적 가격 하락이라는 분석이 많지만 ‘반도체 굴기’를 내세운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중국은 미국의 수출 규제로 첨단 반도체 생산이 막히자 한국 기업들의 주력 제품인 범용 메모리 반도체를 과잉생산해 덤핑 공세를 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 구매액은 247억 3000만 달러로 한국·미국·대만·일본 4개국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중국의 추격세가 무서운데도 우리 기업들은 파운드리나 AI 반도체의 핵심인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대만 TSMC 등 선두 주자들과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격차 기술 확보가 더뎌지면 자칫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

미국 인텔은 한때 ‘반도체 제국’으로 불렸지만 알짜 자회사를 매각하기로 하는 등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는 1등 기업이라고 안주했다가는 순식간에 도태될 수 있다.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국들은 자국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막대한 보조금 등 정부 차원의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우리는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반도체·자동차 수출로 겨우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데도 반도체 산업 지원에 인색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각성해야 할 때다. 특히 국회는 여야 대표회담에서 약속한 대로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담은 ‘K칩스법’, 송전망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반도체 기술 초격차 지원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세제·예산·금융 등 전방위 지원과 인재 육성 등을 통해 기업 투자와 혁신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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