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을 지난달 28일부터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달 6일 기준 총 52명의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성공했다.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내사(입건 전 조사)도 조만간 입건으로 전환해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6일 기준 101건을 수사 중이며 피의자 52명을 특정했다”며 “이 중 10대 피의자가 39명(75%)가량”이라고 밝혔다. 이어 20대 11명(21%), 30대 2명(4%) 순으로 많았다.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이다. 서울경찰청에서는 총 41명의 인력을 태스크포스(TF)에 투입했다.
또 경찰은 요건이 성립하는 대로 텔레그램에 대한 내사를 입건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선 2일 텔레그램에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청장은 “구체적인 혐의와 범죄사실이 특정이 되면 입건으로 전환해서 국제공조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대표의 인적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대표를) 입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텔레그램 대표를 입건해도 경찰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는 “혐의 내용과 범죄 사실이 특정되면 체포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인터폴 수배 등은 가능하다고 본다”며 “또 현재 프랑스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아는데 프랑스 수사 당국과 공조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형사적 제재 외 애플리케이션(앱) 차단 등 행정적 제재 여부에 대해선 “경찰이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고 말을 아꼈다. 베일에 쌓여 있는 텔레그램 본사 위치, 운영자, 임직원 정보 등에 대해서도 “계속 확인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36주 낙태’ 유튜버 수사 상황과 관련해선 “수술에 참여했던 보조 의료진, 마취 의사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이달 2일에 병원과 의료진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압수물 분석이 어느정도 완료되는 대로 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전공의 집단 사직 교사 혐의 수사에 대해선 “참고인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재일 서울대 전공의 대표를 각각 지난달 21일, 지난 5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이날은 김은식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와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어 김유영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대표가 11일, 김태근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가 13일 각각 오전 10시에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ownright@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