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에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놓고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연속 조찬 세미나를 열고 금투세에 대한 학습에 돌입한다. 당론을 모으기 앞서 금투세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과 헌법적 측면에서 금투세 시행의 정당성을 심도 있게 논의해보자는 취지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조세금융포럼은 오는 13일과 27일 각각 조찬 세미나를 열고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금투세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박 원내대표와 임광현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조세금융포럼은 경제 전반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고 이를 입법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양극화 해소와 중도층 공략이라는 기치를 내세워 사실상 ‘이재명 표 세제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모임으로 일컬어지기도 했다.
13일 첫 세미나에선 금투세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금투세 시행이 투자 자금 이탈과 증시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확산하자 미국, 독일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해 금투세 시행의 적절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원내 관계자는 “금투세 도입은 금융시장과 산업, 넓게는 경제 전반과 연결된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경제적 측면에서는 논의가 부족했다는 당내 평가에 따라 본격적으로 다뤄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7일 세미나에선 헌법적 질서에 부합하는 조세 정책을 강의할 예정이다.
당 차원에서 금투세에 대한 학습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향후 당내 입장 ‘교통정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오는 24일 공개토론회를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금투세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보완 후 시행’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주가 하락으로 주식 시장이 크게 흔들리자 ‘유예’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전날 이언주 최고위원은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국민 다수의 투자 손실 우려가 있다”며 지도부에서 처음으로 ‘금투세 유예론’을 공개적으로 꺼내들었다. 이보다 앞서 재선 이소영 의원도 “부자감세가 아닌, 주식시장이 담세 체력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유예를 앞장서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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