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이 10일 열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참하기로 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국회 무시, 입법권 무시가 도를 넘었다”고 맹비난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요구가 있을 때 국무위원들은 국회에 출석해 답변할 의무가 있다”며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와 헌법 무시”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이유 없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고 대통령과 정부의 일방 독주에 대한민국 시스템은 무너지고 있다”며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데 정작 권한과 책임을 가진 당사자들은 반성 없이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날 진행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거론하며 “국민들께서 정말 분통이 터져서 못 보겠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다”며 “국회와 싸우려고 드는 국무위원들의 오만과 독선, 자화자찬이 어떻게 그렇게 윤 대통령과 똑같이 닮았느냐는 질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신독재·전두환 독재 때도 이러지는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행정부의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국무위원들이) 오늘 국회에 출석해 헌법상의 의무를 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만일 불출석을 고집할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을 앞둔 야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정된 대정부질문이든, 아니면 일정을 새로 잡든 장관이 출석하는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한정애·이재정·박선원·김영배 민주당 의원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10일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 날에 맞춰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여야가 함께 통과시켰다”며 “그럼에도 국무위원이 이런 식으로 대정부질문 전날 불출석을 통보한 것은 국회와 헌법을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고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어디 멀리 해외에 나가게 된 것도 아니다. 두 사람 모두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한다고 한다”며 “정부는 국회 능멸을 당장 멈추고 국회에 출석해 대정부질문에 응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에게 정치적·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두 장관은 이날 열리는 ‘2024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참석을 이유로 대정부질문 불참을 통보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 3일과 6일 각각 외교부와 국방부에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에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전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직인은 실무자가 관례적으로 찍은 것이고 이것으로 (장관들의) 불참에 동의했다고 보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eeyo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