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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블랙리스트', 응급실 근무 의사도 유포… 정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감사한 의사 명단', 군의관·공보의 명단공개

"불륜 의심" "모자란 행동" 등 품평성 발언도

정부 "일부 군의관은 대인기피증까지 생겨"

수사의뢰… 실효성 여부엔 "좋은 결과 기대"

9일 서울 시내 한 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주차된 구급차에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병원 선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 집단 사직 후 응급실에 의사가 부족해지면서 응급실에 파견된 군의관·공중보건의 등의 실명과 같은 개인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가 다시금 등장했다. 의정 갈등 초반부터 등장하며 계속해서 명단을 업데이트하며 유포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블랙리스트 유포에도 누가 퍼트렸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 경찰 수사의뢰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한 온라인 아카이빙 홈페이지에 ‘응급실 부역’이라는 이름과 함께 각 병원 응급실 근무 인원이 일부 근무자 명단과 함께 게시됐다.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이름의 이 명단은 운영자가 제보를 통해 확보한 의료현장에 있는 의사들에 대한 정보를 모은 뒤 매주 업데이트하며, 응급실 근무 의사 명단이 최근 새로 올라왔다. 또 “복지부 피셜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데도 응급의료는 정상가동 중’ 이를 가능하게 큰 도움주신 일급 520만원 근로자분들의 진료정보입니다” “인근 지역 구급대 및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큰 도움 되리라 생각합니다” 등의 조롱성 표현이 들어가 있다.

명단에는 “군 복무 중인 와중에도 응급의료를 지켜주시는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응급실 파견 군의관으로 추정되는 이의 이름도 등장한다. 정부는 군의관 15명을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병원에 파견했으나 당사자들이 진료 부담 등을 호소하며 모두 현재는 근무하지 않는 상황이다.

파견된 군의관, 공보의 명단은 파견을 지원하거나, 연장을 희망한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적혀 있다. 명단에는 "8명 중 7명이 병원에서 '쓸모없다'라고 판단돼 대체자 없이 지자체로 복귀한 와중에 유일하게 병원에서 쓸모를 인정받아 1개월 더 연장한, 정말 감사한 선생님입니다" 등의 표현이 달렸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이 명단 속에 응급실 근무 의사, 파견 군의관·공보의 등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실을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사이트가 진료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사기와 근로의욕을 꺾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들을 위축시키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의료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시는 의사들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엄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유포 혐의자에 대해 “사직 당국이 30명 정도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아직 실질적 처벌 소식은 없는 상태다. 정 실장은 “경찰이 적극 수사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안다”며 “조만간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일부 군의관은 이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인기피증까지 겪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군의관은 서울 지역 병원 응급실에 파견된 군의관으로, 한 의사 커뮤니티에 자신의 신상과 관련한 글이 올라오자 병원 측에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블랙리스트는 전공의 뿐 아니라 복귀를 독려하는 의대 교수, 전공의들의 자리를 메워주는 전임의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일반인도 볼 수 있는 사이트에 아카이빙 형태로 올라오고 있다. 명단에 오른 의사에 대해서는 “불륜이 의심된다” “탈모가 왔다” “통통하고 정돈되지 않은 머리” “모자란 행동” “오지라퍼” “래디컬 패미니스트” “싸이코 성향” 등 각종 품평도 달린다. 휴대전화 번호, 좋아하는 프로야구팀, 사귀는 이성, 학부 대학, 아버지 이름, 고등학교 때 학교폭력 여부 등 신상정보도 담겼다. 의료계에 악의적인 글을 썼다면서 일부 기자들에 대해 이름, 기사 제목, 취재 활동 등도 함께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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