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 밀착이 공고화 단계에 이르기 전 한국과 중국 사이 새롭게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북중러 삼각 협력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해 한미일 밀착에 더해 한중, 한러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니어재단이 주최한 ‘북·중·러 3각 협력의 전망과 한반도 안보’ 포럼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구조적 대결을 예방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미중 전략 경쟁으로 중국과 경제협력이 불가능한 영역이 있지만, 충돌하지 않는 제3의 영역을 개발해야 한다”며 “러시아 역시 포스트 우크라이나 전쟁을 준비하며 그동안의 극동 개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분야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파열음을 내고 있는 북중 관계에 대해 신 전 차관은 “단순히 중국의 전술적 선택일 수도 있지만 러시아가 자신의 세력권이라 여겼던 북한과 관계를 강화하는 데 대한 중국의 불만이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다”고 봤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역시 가치에 기반한 한미일 관계와 달리 북중러 관계는 이해에 기초한 관계라는 특성상 가변적인 만큼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게다가 세 나라 중 가장 강한 미국이 코어인 한미일 관계와 달리 가장 약한 북한이 중심이 되는 북중러 관계는 원심력이 작동할 경우 언제든 깨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엄구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 밀착의 지속 가능성이 적다고 내다봤다. 오히려 전쟁이 끝날 경우 경제 회복을 위해서라도 러시아가 한국에 손을 내밀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포럼은 강화하는 북러 관계가 어디까지 가며,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에 불협화음이 들리는데 그 함의는 무엇인지, 한반도 안보 내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등을 짚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를 좌장으로 신 전 차관과 엄 교수, 박 연구위원이 참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ta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