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국경에서 시행하던 입국자 검문 등 통제 조치를 모든 국경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낸시 페저 독일 내무부 장관은 9일(현지 시간) “임시 국경 통제를 모든 육상 국경으로 넓힌다”며 “이슬람 테러 등 심각한 범죄 위험으로부터 독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임시로 통제 중인 오스트리아·스위스·체코·폴란드 국경에 더해 16일부터 프랑스·룩셈부르크·네덜란드·벨기에·덴마크 국경에도 경찰관이 배치된다. 새로운 국경 통제 조치는 우선 6개월간 적용될 예정이다.
독일은 최근 불법 이민자 흉악 범죄와 이슬람국가(IS) 등 극단주의 단체의 테러 위협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달 독일 서부 졸링겐에서는 시리아 출신 난민이 흉기를 휘둘러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참사 이후 IS가 배후를 자처하면서 테러 우려는 더욱 고조됐다. 이후 치러진 두 차례의 지방선거에서 극우 정당이 급부상한 데는 올라프 숄츠 연립정부의 이민자 정책에 대한 불만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말부터 국경 통제를 실시해온 독일이 이날 조치를 강화하자 주변국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게르하르트 카르너 오스트리아 내무부 장관은 “독일이 돌려보낸 사람들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쏘아붙였다. 오스트리아 국경은 독일로 향하는 중동 출신 난민들의 주요 이동 경로다. 독일이 지난해 10월부터 국경 통제를 통해 돌려보낸 이민자 및 외국인 수는 3만 명에 달한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중 25개국이 맺은 솅겐조약은 원칙적으로 출입국 검사를 면제하도록 하지만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있을 경우에는 국경 통제를 임시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 내에서도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정 소속 녹색당의 에리크 마르쿠아르트 의원은 “독일 정부는 국경에서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쉽다는 인상을 주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이지 않다”며 “(국경 통제 강화로 얻을) 이익보다 우리가 유럽과 솅겐 체제에 끼칠 피해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집권 사회민주당의 디르크 비제 의원 역시 “국경 통제가 영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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