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주(11~25일) 동안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을 운영해 응급의료 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하고, 한시적으로 진찰료와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고 10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해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연휴 전후 응급 의료기관과 의료진을 최대한 늘리고 의사들에 대한 보상도 강화했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 전부터 난항을 겪는 상황과 관련해 “의료계를 잘 설득해야 한다”는 당부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의료진들이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이라며 “모두가 협력해 의료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연휴 시작 이틀 전인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명절 기간 응급실 상황에 대한 정부의 특별 대책과 응급 상황 행동 요령을 소개하고 의료진을 격려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가 의료 개혁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것은 5월 16일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은 아울러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실 근무자들의 실명을 공개한 ‘블랙 리스트’ 사건 관계자에 대해 “절대 용납해선 안된다”고 엄단을 예고했다.
국회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여야 모두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하는 한편,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는 대학 입시 일정 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다만 정부 사과와 책임자 경질을 두고 야당은 의료계 참여를 위한 ‘선결 과제’라고 보는 반면 여당은 ‘선(先) 협의체 후(後) 논의’라며 시각을 달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제 조건을 걸 만큼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며 “여야의정 모두 조건 없이 신속하게 협의체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의료계를 대화 테이블로 들어오게 하는 첫 출발”이라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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