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청년층 유출을 막고 외국인 유입을 독려하는 정책으로 총인구 330만 명을 유지하고자 한다.
도는 1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합계 출산율 회복, 청년인구 비중 20% 유지, 외국인력 10만 명 유입으로 2030년까지 총인구 330만 명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앞세운 '인구 위기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경남 인구는 등록 외국인 8만 9000여 명을 더해 334만 명이다. 2017년 345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해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현재 추세라면 경남 인구가 2030년 314만 명, 2040년에는 293만 명으로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도는 가파르게 줄고 있는 청년 인구를 유지하고자 대학 경쟁력 강화, 청년 선호 일자리 창출, 일자리 불균형 완화, 청년 핫플레이스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2022년 기준 22.4%인 청년인구 비중을 2030년에도 20%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외국인 유입·정착 지원, 방문인구 확대, 농어촌 활력 제고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 중요성을 확인한 만큼 현재 4만 8000여 명인 외국인 산업인력·유학생 수를 10만 명까지 늘리고자 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취업·정착이 가능한 비자 도입,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강화·추가 설치를 계획 중이다.
또 스마트 농어업 비중을 확대해 청년에게 매력적인 농어업 일자리를 제공하고, 글로벌 축제·국제행사를 개최해 외지인, 외국인들이 경남을 찾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저출산 극복 정책도 단기와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해 추진한다. 우선 신혼·출산 시기에 맞춰 가정과 도·시군 공동적립 및 우대금리로 5000만 원까지 자산 형성을 돕는 결혼 공제사업을 내년부터 18개 모든 시군에서 추진한다. 가정이 매달 40만 원, 도·시군 공동으로 20만 원을 합쳐 월 60만 원씩, 6년간 적립하면 우대금리 이자를 적용해 5000만 원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한다.
아빠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현재 13곳인 365일 열린 어린이집을 17곳으로 확대하며 39곳인 지역 공동돌봄시설을 71곳으로 늘리고 24시간 소아 응급의료시설을 확대한다. 이 같은 저출산 극복 정책이 순조로우면 지난해 기준 0.8명인 합계출산율이 2030년 1.0명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인구 유입과 저출생 대책으로 많은 지자체가 도입한 현금성 정책을 개선한다. 지난 10년(2014∼2023년) 사이 경남 18개 시군 현금지원 총액 규모는 100억 원대에서 200억 원대로 증가했지만 합계출산율은 1.4명에서 0.8명으로 감소한 만큼 지자체간 출혈 경쟁을 막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인국 경남도 교육청년국장은 “일회성 현금 지급 사업은 상한선을 도입하고 인구 증가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중앙정부가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정부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 중심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쪽으로 정책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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