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의 실명을 적시한 일명 ‘블랙리스트’가 공개된 가운데, 경찰이 명단 공개와 관련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10일 경찰은 의사 집단행동 초기부터 이어진 명단공개·모욕·협박 행위에 대해 42건을 수사해 48명을 특정, 32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국내 의사 커뮤니티와 아카이브 등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 전공의·전임의·의대생들의 명단 공개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달 7일 추석 연휴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이 공개돼 파장이 일기도 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제목의 아카이브(정보 기록소) 형식의 한 사이트에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의 근무 인원이 게시된 바 있다.
해당 명단과 함께 “환자 곁을 지키시기로 결심한 00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조롱글도 함께 달렸다. 해당 아카이브에는 의대 집단행동 초기부터 의사 측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를 이어가고 있는 의사들의 명단이 들어가 있다.
추석 응급실 근무 의사 실명 공개와 관련해 경찰은 용의자 2명을 특정해 1명을 송치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두 차례 압수수색 및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아카이브 등 접속 링크 게시자 3명을 추가 특정해 스토킹처벌법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의료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의사들의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라며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또한 브리핑을 열고 해당 블릭리스트에 대해 “근무하는 의사들을 위축시키고 복귀 여부를 고민하는 의사들의 근무 의욕을 꺾고 있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우리 사회 공동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블랙리스트 유포 행위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경찰의 수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응급실 블랙리스트 작성·유포로 의료계 내 갈등이 불거지고 국민들께 우려를 끼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명단 유포 피해자가 직접 고발하지 않았는데, 정부의 유불리에 따라 선별적으로 수사 대상자를 특정해 수사하는 경찰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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