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자질검증은 뒷전…'명품백' 질문만 한 野 의원들

[국회 김복형 헌법재판관 청문회]

김 후보자 “이 자리에서 언급 적절하지 않아”

정청래 “그런 답변하면 청문회 의미 없어”

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9.10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후보자의 자질 검증보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등 정치 현안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와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답변을 요구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가족이 타인에게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관련 질의를 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한 것이 헌법을 부정하는 인사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가 정치 현안에 대한 질문에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하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그렇게 답변하면 청문회의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은 계속 부적절한 사례에 대한 가치판단적 답변을 강요하며 특검과 탄핵 등을 주장해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곽규택 의원도 “친일파 관련 질문으로 후보자가 답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