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놓고 거칠게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자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맞섰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의 부당성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여당 소속 조배숙 의원은 “특검에게 공소취소권을 주는 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며 위헌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장이 4특검 4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법문에 대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만 (이 중 2명에 대한 선택권을) 준다는 점도 공평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의 지적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한 쪽만 추천권을 갖는 건 문제가 있다”고 답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특검 임명에 대한 법률 규정은 국회의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면서도 “재추천 조항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박 장관과 천 처장의 답변을 두고 “2가지 사안은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다”며 “이것을 어겨 감옥에 간 사람도 있으니 발언에 신중해 달라”고 경고했다. 이에 곽규택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을 향해 “제정신이냐”며 따져 물었고, 여당 의원들도 정 위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사과를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저분들이 감옥에 간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후 정 위원장은 회의 도중 “곽 위원처럼 위원장한데 ‘제정신이냐’고 말하는 것은 제정신이냐”며 “국민의힘에서 내게 ‘빌런’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빌런 꼬붕들’인가”라고 각을 세웠다.
여야 의원 간 거친 설전이 오고간 법사위는 유상범 간사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두 특검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정회됐다. 법사위는 이날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된 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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