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부산 사하구청장 검찰 송치

관변단체 전 임원에게 총선 예비후보 지지 당부 혐의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며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당한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11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갑준 사하구청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지난 2월 말 관할구역에 있는 한 관변단체 전 임원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과 동향인 당시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챙겨달라고 당부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같은 법에 따라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경찰은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성권 의원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