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우리 경제가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지속 성장할 수 있다”며 4+1개혁(노동·교육·연금·의료 및 저출생 대응)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일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개혁에는 많은 저항과 고통이 따르지만 4+1 개혁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의료계의 저항에 6개월 넘게 표류하고 있는 의료개혁을 예정대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성 실장은 “모든 국민이 사는 지역에 따른 차별없이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라며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핵심적 요건”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며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의료 이용 체계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국가 지급 명문화 등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을 통해 “반복되는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보장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성 실장은 “연금개혁은 한마디로 지속 가능하고, 미래 세대도 공감하며, 노후 소득을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라며 “공·사적 연금 전 분야를 망라한 종합적인 노후소득 보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 동향과 관련해선 “건전 재정 기조, 시장 중심의 경제 운용 등 일관된 정책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 성과로 △OECD(2.2%→2.6%) 등 국제금융기구의 금년 성장률 상향 조정 △8월 수출의 역대 최고치(579억 달러) 경신 △3년 5개월 만의 최저 소비자물가상승률(8월 2.0%) △외국인의 9개월 연속 증시 순매수세 등을 꼽았다. 성 실장은 “이런 경제 운용의 성과가 국민 실생활 구석구석까지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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