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을 진행한 사업지구 10곳 중 3곳은 사업이 연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전청약 당첨자 2명 중 1명은 본청약 과정에서 중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전청약 진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 이후 계획된 공공 사전청약 사업지구 총 53개 중 19개 지구 (35.8%)가 본청약과 입주 시기가 연기됐다. 본청약까지 완료된 지구는 10개에 불과했다 .
본청약이 완료된 10개 지구의 사전청약 당첨자 6913명 중 최종 계약자수는 3490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3423명 (49.5%)이 중도 포기했다. 사전청약 이후 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당첨자 중 절반이 입주를 포기한 것이다.
올 9월 현재 사업이 연기되고 있는 지구는 수원당수, 의왕월암, 성남복정2, 파주운정3, 고양장항, 의왕청계2, 인천계양, 성남낙생, 남양주진접2, 성남금토, 군포대야미, 의정부우정, 하남교산, 구리갈매역세권, 수방사 군부지, 남양주왕숙2, 과천주암, 남양주왕숙숙, 시흥거모 등 19개 지구다.
국토부가 밝힌 사업 지연의 주요 사유는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지연 △법정 보호종 포획 이주 △손실보상 지연 △지장물 이전 지연 및 문화재 조사 △감리선정 지연 △ 고압 송전선로 이설 △연약지반 처리 등이다.
사전청약 제도는 2009년에 최초 시행됐다. 무주택자에 대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주택매입 수요 분산 등을 위해 추진돼왔다 . 하지만 사전청약 후 본청약 지연과 분양가 상승 문제 등을 사유로 지난 5월 국토부는 사전청약 신규 시행 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
복기왕 의원은 “사전청약은 사업 지연 문제로 당첨자에게 ‘희망고문’ 이 된 게 사실이고, 이에 국토부는 사전청약 신규 추진을 중단했다”며 “다만 기존에 발표됐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전청약 지구의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돼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LH는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당첨자에게 본청약 연기 일정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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