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의자 중 10대가 79%…"촉법소년은 20대보다 많았다"

피의자 318명 중 63명 촉법소년

20대 57명…30대 9명·40대 1명

경찰청, 7개월간 특별 집중단속

학부모단체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및 근본적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올 9월까지 검거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범죄 피의자 10명 중 8명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촉법소년(만 14세 미만)은 63명에 달했다.

경찰청 전국수사본부는 11일 전날 기준으로 전국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513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지난 10일까지 전국에서 불법합성물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모두 318명으로 집계됐다.



피의자 중 10대는 251명(78.9%)이었다. 이 중 63명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이라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었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아 최장 2년간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다.

검거된 피의자는 연령대별로 20대 57명(17.9%), 30대 9명(2.8%), 40대 1명(0.3%)이었다.

한편 전국적으로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 피해가 확산하자 경찰청은 지난달 28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