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스타일인데?"…70여차례 여성 신체 몰래 찍은 고교생 '집유' 왜?

1년간 女신체 70차례 불법촬영

法 “격리보다는 관찰·교화 필요”

사진=이미지 투데이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70여 차례 촬영해 구속된 고등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지난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7)군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어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아동·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4월 천안의 한 서점에서 ‘치마를 입은 여자들 사진을 찍는 범인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로 범행이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4월부터 1년여 동안 공공장소를 돌아다니며 여성들의 치마 속 등을 70여 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에서 얼굴이 나오지 않은 여학생 다수의 사진과 영상을 발견하고 현행범 체포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아 재판 중인 상태에서 경각심이나 죄책감 없이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불법 촬영물의 수위가 높다고 보기 어렵고, 상당수는 피해자가 식별되지 않았다. 외부로 유포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도 선도와 훈육을 다짐하고 있는 만큼 실형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격리하보다는 관찰과 교화 시도로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