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의료 공백 장기화에 따른 일명 ‘응급실 뺑뺑이’ 탓에 사망 사고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야당 지적에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경질 요구를 거부하며 “의료 공백의 1차적 책임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도중 의석에 있던 야당 의원이 “국민들이 죽어나가지 않나”라고 외치자 즉각 “그것은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디에 죽어나가느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런 표현은 의사와 간호사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총리는 “죽어 나간다는 표현은 응급실에서 헌신하는 의료진을 얼마나 서운하게 하는 표현일까”라며 “죽어 나간다는 표현이 뭐냐. 저는 화가 난다”고 말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 정부 책임자 경질이 필요하다는 남 의원의 지적에는 “열심히 일하는 자를 왜 계속 끌어내리라고 하느냐”며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인들이 사과를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야당만 잘 협조해주시면 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의료 공백의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 책임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응급실하고 중증 환자를 떠나는 의료 파업은 없다”며 “전공의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사과 필요성을 두고는 “일방적인 얘기”라며 “의료 개혁을 해야 한다, 의대 증원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반박했다.
이날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언론 인터뷰에서 “의료 공백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플랜B’와 ‘플랜C’를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여기서 공개할 수 없다”며 “얘기하는 순간 돌아오는 사람들을 막고자 하는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처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 장관이 7개월째 공석이라는 지적에 한 총리는 “임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기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임명)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 후 처음으로 대정부 질문에 출석했다. 김 장관은 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보다 기업의 임금 체불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 단순한 체불이라기보다는 일하는 대가를 주지 않는 것은 기업 할 자격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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