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여전히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못 바꾼다’는 정부와 ‘백지화하라’는 의료계가 팽팽히 맞서며 좀처럼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야당 역시 “정부·여당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의사협회와 전공의가 참여하지 않는 협의체는 무의미하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의료 개혁 당정 협의회에서 추석 전 협의체 출범 의지를 다지며 “의료계는 단일 대오를 갖추기 어렵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라며 “참여하는 의료계와 함께 일단 출발하고, 얼마든지 의료 단체에서 추가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면 된다”고 밝혔다.
협의체에 대한의사협회나 전공의를 대표할 수 있는 의료 단체가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조건을 걸지 말고 출발을 함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정부를 향해 “지금 상황에서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적인 대응에 신중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의료계를 향해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냈다. 의사 출신인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이 여러 곳 있고, 시작하는 데는 무리가 없기 때문에 야당만 협조하면 얼마든지 출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의 기대와 달리 의료계의 반응은 여전히 뜨뜻미지근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날 방송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지만 곧장 전의교협은 ‘결정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법정 단체인 의협을 중심으로 강경파들은 정부가 2025학년도 증원까지 조정한다는 의지를 밝히지 않는 한 협의체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병원 단체를 필두로 의료계 일각에서 “대화가 필요하다”는 전향적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의 태세가 바뀌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윤을식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고려대 의료원장)은 “의제 제한 없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는데 일단 대화는 해보는 게 맞지 않느냐”면서도 “전공의·의대생이 참여하지 않는 한 협의체 구성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여전히 ‘내년 의대 증원 조정 불가론’을 내세우는 점도 의료계 참여의 걸림돌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종합 상황 브리핑에서 “2025년은 의대 지원 경쟁률이 상당할 정도로 입시가 진행돼 모집 요강을 바꾸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2026년도부터는 의료계 의견이 있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야당은 협의체 자체에는 호응했지만 2025년도 의대 정원을 두고 정부·여당의 입장이 다르고 의료계 참여도 저조한 만큼 참여에 유보적인 모습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정부와 여당에서 계속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정리된 후에 빨리 협의체가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의사협회나 전공의들을 빼면 실효성이 없다”며 “우리가 (협의체를 위한) 알리바이용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편 당정은 추석 연휴에 동네 병의원 8000여 곳이 문을 열도록 건강보험 수가 조정 등의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필수의료 체계 개선 등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응급의료센터가 400여 명의 신규 채용을 할 수 있는 인건비 지원책도 포함됐다.
국방부 역시 연휴 기간 전국 12개 군 병원이 24시간 응급진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헬기와 구급차·구난차 등 구조 장비 540여 대와 의료·구조 지원 장병 3200여 명의 지원 태세를 갖출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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