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점점 우울한 사회로 빠져들고 있다.
15일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터 산업재해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재 신청은 추세적으로 늘고 있다. 2014년 135건이던 신청건은 2018년 처음으로 200건선을 넘었다. 2019년 313건에서 작년 684건으로 4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었다. 정신질환 산재는 입증이 쉽지 않고 통상 주변 시선 탓에 쉬쉬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증상별로는 적응장애가 30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울증이 141건으로 2위다. 적응장애는 직장, 대인 관계 등 여러 상황에서 불안과 우울을 느끼는 질병이다. 4년 전 85건이던 이 정신질환은 3.6배나 증가했다.
이는 예견된 결과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국내 병원을 방문한 환자는 2015년 289만 명에서 2021년 411만명으로 72%나 뛰었다. 국가정신건강현황보고서에서는 2021년 정신질환의 평생 유병률을 27.8%로 조사했다.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은 평생 정신질환을 한 번이라도 겪는다는 의미다. 우울증 환자는 2022년 100만744명으로 100만명선을 처음 넘었다.
우려는 정신질환이 단순 증상에서 끝나지 않을 상황이란 점이다. 공무원과 군인이 극단 선택(자살)으로 순직을 신청한 건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국회에서 연 '2022년 산재 자살 현황 국회 토론회’에 따르면 2022년 공무원의 자살 순직 건수는 49건으로 전년 26건 대비 88% 늘었다. 2011년 8건을 기록한 시청 건수는 2012~2015년까지 매해 20건을 넘지 않았다. 2016~2021년에도 30건을 넘은 적이 없다. 작년 순직 승인율도 45%로 2011년 이래로 최고치다.
이 결과는 공직 사회 특유의 상명하복식 문화와 과도한 업무, 대면 행정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만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정노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감정 노동은 정상을 벗어난 ‘위험’ 수준이었다. 하지만 46.2%는 ‘개인적으로 참아서 해결한다’고 답했다. 감정노동이 신체·심리적 질병으로 번질 때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61.1%는 ‘조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2022년 군인 자살 순직 신청은 193건으로 이 중 165건이 승인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전체 자살 산재 신청 95건과 비교하면 2배에 이른다. 최근 5년간 군인 자살 순직 신청자는 612명이며 이 중 승인자는 543명에 이른다. 이 분석을 한 이양지 공인노무사는 “공무원과 군인 등 공직사회 신청 비율이 높아진 데 대해 원인 분석이 더 필요하다”며 “군인 재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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