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뺑소니로 5만명 사상…사망사고 가해자 절반 음주·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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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뺑소니 교통사고로 숨진 피해자 중 절반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뺑소니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뺑소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사망자 420명, 부상자 4만9562명 등 총 4만9982명이다.

이 중 음주 및 무면허 뺑소니로 인한 사상자는 1만5124명으로,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211명(음주 168명·무면허 43명)과 1만5124명(음주 1만236명·무면허 4888명)으로 집계됐다.

뺑소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420명)의 50.2%(211명)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 숨진 것이다.



전국의 뺑소니 사건은 지난 5년간 총 3만5494건 발생해 해마다 약 7000건꼴로 일어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가 7389건으로 전체의 20.8%에 달했고, 세종이 121건으로 가장 적었다. 서울은 3906건이었다.

인명 피해를 낸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조항에 따라 처벌된다. 음주 또는 무면허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된다.

조은희 의원은 "음주운전 뺑소니는 피해자와 그 가족·지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하는 중대범죄"라며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책임질 수 없는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개인의 철저한 준법 의식이 필요하며, 사회적으로도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