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로 잠시 휴전 상태였던 국회에 또다시 여야 간 정면충돌이 예고돼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야당은 당장 19일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 특별법’ 등 쟁점 법안 3개를 모두 상정해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여당은 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로 맞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 국회에서 채 상병 순직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을 놓고 국정조사도 추진할 예정이어서 여야 간 협치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9일 본회의에 김건희, 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을 모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다. 민주당은 당초 이들 법안을 12일 처리하려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1주일 연기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는 대통령 거부권이 계속된다고 무기력하지도 않을 것이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조급하지도 않다. 지지도가 20%로 접어든 대통령이 똑같은 방식으로 국민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로 들어가는 것인가 생각하기를 권한다”며 법안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19일 본회의가 합의되지 않은 일정인데 야당이 김 여사를 정쟁의 소재로 악용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김 여사에 집착하는 이유가 특검 정국을 조성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것임을 많은 국민이 눈치채고 있다”며 “특검·계엄·탄핵을 부르짖는 ‘정쟁의 이어달리기’에서 벗어나 민생 현장으로 되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본회의 불참 가능성도 제기하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한 후 19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정기국회에서 야당은 ‘채 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 개발 의혹’ 등 4개 국정조사도 밀어붙일 계획이다. 특검법에 이어 국정조사까지 전방위적으로 정부를 압박하려는 야당의 움직임에 이를 저지하려는 여당의 반발로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원내 고위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이 이번에도 본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면 같은 법안으로 세 번째”라며 “같은 법안을 계속 낼 수는 없으니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역시 뇌관으로 꼽힌다. 올해 본예산에서 3.2% 늘린 677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놓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됐다며 민생 예산의 대폭 증액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로 넘어온 정부의 연금 개혁안도 여당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함께 논의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루면 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정기국회가 본격 가동되며 여야 대치 전선이 갈수록 확산하자 야당 지도부가 협치의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여야는 이달 1일 대표 회담을 통해 ‘민생공통공약협의기구’ 구성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진전이 없는 상태다. 우 의장이 본회의 일정 중재 이유로 제시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또한 난항을 겪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eeyoun@sedaily.com
